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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멈춰 선 방통위…연이은 초유의 상황, 왜?

2024-07-26 19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. 방통위가 완전히 멈췄어요.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? <br><br>마지막 1명, 남아있던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오늘 사퇴한거니까요. <br> <br>방통위에 지금 의사 결정할 사람, 1명도 남지 않았습니다, <br> <br>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부터 임원까지 모두 없는 겁니다. <br> <br>방통위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 걱정이 많더라고요.<br><br>당장 오늘도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 소식도 많은데, 그걸 알리는 재난방송도 관리감독하고요. <br> <br>요새 논란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하고, 시민들 짜증지수를 높이는 스팸 문자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런 모든 업무들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.<br> <br>방통위 내에서는 식물 정도가 아니다, 숨을 끊어놓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<br>한 국가기관이 초토화된거죠. <br><br>Q. 야당은 초유의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,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에요? <br><br>핵심은 MBC 경영진 사수 의지로 보입니다. <br><br>쉽게 설명드리면,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, 방문진 이사들은 MBC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. <br> <br>이 방문진 이사 임기가 다음달 12일 끝납니다. <br> <br>방통위가 새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, 그럼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거든요. <br> <br>민주당은 이걸 막으려는거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> <br>여권에선 "MBC를 친야권 매체로 남기겠다 사수하려는 거다"라고 보고요. <br> <br>야권에선 "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"고 주장하고 있고요. <br><br>Q. 초유의 0인 체제로 만들면 민주당 뜻대로 막아지는 겁니까? <br><br>사실상 막긴 어렵습니다. <br><br>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보면, 위원장과 방통위원 2명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대통령 몫이거든요.<br><br>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, 야당 반대해도 청문회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. <br> <br>이상인 직무대행 후임도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.<br><br>그동안 2인 체제에서 계속 의결해왔던 만큼 여권에선 다음 주중에 두 사람이 오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.<br> <br>취재를 했더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다음주 중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<br><br>Q.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다,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? <br><br>여당에 방문진 이사진을 넘겨주더라도, 그냥 넘겨주진 않겠다. <br><br>최대한 시끄럽게 하겠다, <br><br>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방문진 이사진 교체 이후 MBC 경영진 교체 등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"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다"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거죠. <br> <br>강성 지지층 의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<br><br>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 "총선을 이렇게까지 이겼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" 더라고요.<br> <br>강한 야당, 계속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Q. 민주당, 이진숙 후보자 또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? <br><br>네, 민주당이 벼르고 있죠. <br><br>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의결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 직무정지가 안 되기 위해 이 후보자는 또 다시 자진사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. <br> <br>탄핵과 자진사퇴의 무한 굴레에 빠진 방통위, 방송, 통신 산업에 영향은 없을까 우려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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